오늘 우리는 민족사에 찬연히 빛나는 사월혁명 62 주년을 맞이했다.

2022년 현재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둘러싼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역사상 드물게 보는 한 끗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불평등사회 타파” “적폐청산”을 내세운 촛불혁명은 역사적인 시민혁명 승리로부터 단 5년 만에 정권교체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에 “멸공” 어필이나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반통일적·호전적인 본성을 들어냈다. 또 서욱 국방부장관도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등 문재인 정권하에서 실현된 남북대화 성과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되어 있다. 조선정부는 서욱 장관 발언을 엄격히 비난하면서도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 이라고 강조해 전쟁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현황은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면 전면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립국면은 한국 건국 이래 안고 있는 역사적 구조 때문이며 전쟁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도 근본적인 사회개혁이 지금 다시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모든 투쟁의 원점은 사월혁명에 있다.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조국은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그 미국의 원조를 받아 탄생했고 한국전쟁을 빌미로 군사통수권을 미국에 내준 것을 비롯하여 미국의 괴뢰정권으로서 민중 생명을 위협하는 독재정치를 펼쳤다. 도를 넘은 부정선거로 권력을 집중시킨 것을 발판으로 삼아 대립하는 정치인을 간첩 혐의날조로 처형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본을 짓밟는 만행이 횡행하고 있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살인조차 마다하지 않는 독재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궐기한 사월혁명은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대통령을 하야로 몰아넣었다. 그후 미국을 등에 업고 5.16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반공을 내걸고 사월혁명 성과를 군화로 짓밟혀 다시 독재시대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사월혁명의 정의의 투쟁과 승리는 재일동포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그 성과로서 한청이 결성되어 사월혁명정신을 해외에서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윤석열정권 출범을 앞두는 오늘 사월혁명정신을 계승하는 우리는 투쟁심을 다시 불태우고 있다. 선거기간 중 진보당을 비롯해 노동자나 청년학생이 주장한 처럼 한국사회 다음 과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대” 의 실현이다. 거대정당이나 사법권력, 외세 사정으로 휘두르는 건국 이래의 역사적 구조를 타파하고 민중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것이 오늘날의 사월혁명 완수라고 할 수 있다.

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여 미국의존을 깊게 할 뿐인 한미연합훈련은 백해무익이며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기동훈련 재개는 말도 안돼는 소리다.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기동훈련 재개나 한미일합동훈련이 실시될라치면 전민중적인 반대투쟁에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꿈꾸는 친미·친일적인 국가운영, 공안탄압 휘몰아치는 검찰공화국 전망은 민중의 규탄에 의해 반드시 좌절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사월혁명정신을 계승하는 재일한국인청년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한국민중, 청년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2 년 4 월 19 일
재일한국청년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