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내란수괴 윤석열 당장 퇴진하라!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집권 여당에도 통달하지 않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태였다. 계엄사령부가 계엄사령부 포고를 발표하고 계엄군이 국가를 통제할 것을 선고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령으로 광주민중항쟁과 같은 비극이 재현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생각됐다.

그러나 1987년까지에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민주화를 쟁취한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비상계엄령에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방해하는 경찰을 누르고 의원들을 국회 담장을 넘기게 하고 국회에 침입하려는 군인들을 촬영해 더많은 시민의 결집을 호소하며 비상계엄령에 목소리 높여 반대했다. 야당도 신속히 대응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비상계엄령을 무효화했다. 시민과 야당의 저항으로 결국 윤석열은 단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시설이 파손되었지만 시민의 피가 흐르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독단과 전횡, 무능과 무책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윤석열은 계엄선포회견에서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기도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윤석열이 일으킨 사태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이자 반국가행위였다. 경찰을 동원해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군대을 동원해 국회 제압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내란죄이다. 애초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자체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위헌 행위이며 헌법이 규정한 계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계엄사령부의 포고령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나 가짜뉴스, 여론조작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지만 이들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윤석열 개인의 사상으로 국가를 지배하려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멀고 가장 비열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주권자인 국민과 적대해 불법 비상계엄령을 따른 군대와 경찰도 앞으로 엄단될 것이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선포한 윤석열은 이날 내란수괴라는 말 그대로의 반국가세력으로 전락했다. 한국 현대사는 이날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위정자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한 날” 로 기억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의 탄핵 요구는 더욱 높아져 퇴진의 그날까지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쿠데타에 실패한 윤석열에게 남은 길은 퇴진밖에 없다. 우리 재일한국청년동맹은 국내의 윤석열 퇴진 운동과 연대해 일본 땅에서 퇴진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퇴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재일한국청년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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