去る１１月２２日、韓国政府は日本政府に対して既に破棄を通知していたGSOMIA（軍事情報に関する包括的保全協定）に対し、これまでの方針を覆す形で「条件付きで延長する」と発表した。韓国政府は今回の決定を「日本の妥協を引き出した外交的勝利」としているが、いったい今回の決定のどこに「成果」が存在するのか、強い疑問を抱かざるを得ない。

まず、第一に日本政府の態度が一つとして改まっていない。日本政府は今回の韓国政府の決定を「日本政府の一方的勝利」と騒ぎ立て、安倍晋三首相は「経済問題も徴用工問題も、なにひとつ譲っていない」と断言した。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膝を屈したと、連日日本のメディアは報道している。
また、さらに深刻な問題は、韓国政府が韓国の国民感情、キャンドル市民の気持ちを裏切り、自ら国民の信頼を失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だ。韓国の世論調査では、GSOMIA破棄に関して国民の過半数が賛成しており、失効直前までキャンドル市民は韓国政府が正しい道を進むべく、全国で集会を行い、政府を後押ししていた。今回の決定によって、キャンドル市民たちの韓国政府への失望と怒りは急激に高まっていくだろう。キャンドル革命によって誕生した政府として、今回の事態は支持基盤の根底を揺るがすような大きな失策であったといわざるを得ない。今からでも速やかにGSOMIA破棄を貫徹すべきである。

では、韓国政府はなぜこのような自国とってなんの益もない決定をしたのでろうか。それは、この決定が民族の敵対勢力である外勢・米国の圧力によってなされたからだ。GSOMIA失効直前のタイミングで、米国は韓国に次々と高官を派遣し、韓国政府に対してGSOMIA破棄を撤回するように圧力をかけてきた。米国議会では「GSOMIAの重要性を訴える決議」が採択され、米メディアは韓国政府をこぞって批判し続けた。韓米の防衛費分担交渉では、前年度の６倍の分担金という、常軌を逸した金額を韓国政府に請求するなど、あらゆる角度で韓国政府に圧力をかけ続けてきた。韓国政府の決定に対して米国がいち早く「歓迎声明」を発表したことからも、今回の事態が誰の意志によってなされたものであるかは明白である。
私たちは今回の事態を受け、いまこそ全民族の力を結集し、反米自主闘争に邁進し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GSOMIAをはじめとした韓米日軍事同盟が存在する限り、祖国の統一と平和も、その一切が不可能である。私たち民族の自主を妨げる「本当の敵」が誰なのかを正しく見極め、挙族的な反米闘争によってGSOMIA破棄、在韓米軍撤退、韓米合同軍事演習の完全中止を勝ち取っ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

また、私たち在日同胞にとって、今回棚上げにされた日帝植民地支配の歴史清算は、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確立に向けての必須課題である。歴史の真実を正しくとらえ、真摯に向き合うことによってのみ、誠実な謝罪と和解はなしうるのだ。政治的取引によって反省のない妥協を引き出したとしても、在日同胞に対する差別問題は決して是正されず、むしろ解決を遠のかせるだろう。真実から生まれる誠実さこそが、歴史と平和に貢献する唯一の道であることを、韓国政府は再び、肝に銘じ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私たち在日韓国青年同盟は、これからも民族の一員として、祖国の分断と植民地支配という、民族の未来を覆う積弊の清算に向け、全力で闘っていく。

２０１９年１１月２６日
在日韓国青年同盟

성명 –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GSOMIA를 즉각 파기하라!

지난 11 월 22 일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이미 파기를 통보한GSOMIA (군사 정보에 관한 포괄적 보전 협정)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을 뒤집어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이번 결정을 ‘일본의 타협을 이끌어 낸 외교적 승리 “라고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번 결정의 어디에’성과 ‘가 존재하는지 강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하나로 변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일본정부의 일방적 승리”라고 떠들어, 아베 신조 총리는 “경제 문제도 징용공문제도 어느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무릎을 꿇었다고 연일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국민감정, 촛불시민의 마음을 배신하고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여론조사에서는 GSOMIA 파기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해지 직전까지 촛불시민들은 한국정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전국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촛불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에 있어서 이번 사태는 지지기반의 근저를 흔드는 큰 실책이었다고 말하지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GSOMIA 폐기를 관철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왜 이런 자국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결정을 해 버렸을 것인가. 그것은 이 결정이 민족의 적대세력인 외세 · 미국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GSOMIA만료 직전에 미국은 한국에 속속 고위 관리를 파견하여 한국 정부에 GSOMIA 파기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미국 국회에서는 “GSOMIA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결의”가 채택 되고 미국언론은 한국정부를 집중적으로 비판해 왔다. 방위비 분담 협상은 전년도의 6 배의 분담금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금액을 한국정부에 요청하는 등,여러 각도에서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왔다. 한국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먼저 “환영성명’을 발표한 것에서도 이번 사태가 누구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지금이야말로 온 민족의 힘을 결집하고 반미자주투쟁에 매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GSOMIA를 비롯한 한 · 미 · 일 군사 동맹이 존재하는 한, 조국의 통일과 평화는 불가능하다. 우리 민족의 자주를 방해하는 “진짜 적 ‘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거족적인 반미 투쟁으로 GSOMIA 파기,주한미군철수,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완전한 중단을 쟁취해야 한다.

또한 우리 재일동포에게 있어서 일제식민지지배의 역사청산은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필수과제이다.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진지하게 마주함으로써만 성실한 사죄와 화해는 해낼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거래로 반성없는 타협을 이끌어 냈다해도,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문제는 없어질 커녕 오히려 해결을 어렵게 해나갈 것이다. 진실에서 나오는 성실이야말로 역사와 평화에 기여하는 유일한 길임을 한국정부는 다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재일한국청년동맹은 앞으로도 민족의 일원으로서 조국의 분단과 식민지 지배라는 민족의 미래를 덮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26일
재일한국청년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