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恩委員長が１月１日の新年辞で「凍結状態の北南関係を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２月に開催される平昌五輪への参加と南北当局者会談に前向きな姿勢を示したことに対し、文在寅大統領は２日、即座に歓迎の意を表明し、統一省も同日、板門店での南北高位級会談の開催を提案した。４日には、文大統領が米国側に要請していた、オリンピック期間中の韓米合同軍事演習の延期に韓米首脳が合意し、その翌日に北側が南側の提案を受諾。９日に板門店で２年ぶりに、文政権発足後では初の南北高位級会談が開催された。

南側から統一相が、北側から祖国平和統一委員会委員長が参加するなど「事実上の閣僚級会談」として開催された南北高位級会談では、３項目にわたる「南北共同報道文」が発表された。

共同報道文では、①北側が平昌五輪に高位級代表団、選手団、応援団などを派遣②南北軍事会談の開催、多様な分野で接触と往来の活性化③南北共同宣言を尊重し南北関係を巡る問題は、「わが民族」が朝鮮半島問題の当事者として対話と交渉で解決すると明らかにした。

今回の合意の成果として、△北側の平昌五輪参加により、同五輪が「平和の祭典」「民族の祭典」として開かれ、全世界にこれを誇示し、民族の和解と平和に大きく寄与する展望が開かれたこと△南北軍事会談により、朝鮮半島の軍事緊張を大幅に緩和し、平和実現の主導権を南北が握ることが可能になり、南北共助の力で米国の戦争政策に対抗できることも視野に入ったこと△共同宣言に基づいた南北対話の継続により、提起される問題を対話と交渉を通じて解決することが可能となり、南北の和解と交流が共同宣言の精神である「自主」と「わが民族同士」の実践として、飛躍的に進展することがあげられるだろう。

一方、マティス米国防長官が５日、宋永武・韓国国防相に「平昌オリンピックを巡る問題だけ」を協議するよう要求。安倍政権も南北会談前日に外務省官僚をソウルに急派し、対北圧力を念押しするなど、米国と日本は南北対話が進展し韓米日による対北包囲網が崩れることを恐れ、南北高位級会談に対する露骨で不当な干渉をいとわなかった。延期した韓米合同軍事演習も４月に強行される可能性がある。

私たちは、米日の露骨な干渉を厳しく糾弾し、朝鮮半島の戦争危機を高める侵略的な韓米合同軍事演習の中止を求めると同時に、今回の合意の着実な履行を通じ、「祖国の平和と統一、南北関係発展のための全民族大会」をはじめとした民族共同行事が開催され、「第２の６・１５時代」が切り開かれるよう、今後も統一運動にまい進する決意を表明する。

２０１８年１月１０日
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

[성명] 남북합의를 지지•환영하며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가자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당국자 회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통일부도 이날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4일에는 문 대통령이 미국측에 요청했던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연습 연기에 한미정상이 합의하고 그 이튿날 북측이 남측 제안을 수락했다. 9일에 판문점에서 2년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로 첫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남측에서 통일부장관이, 북측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참가하는 등 ‘사실상의 각료급 회담’으로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3항목에 걸친 ‘남북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공동보도문에서는 1, 북측이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등을 파견 2, 남북군사회담 개최,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활성화 3,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번 합의의 성과로서 △북측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이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 ‘민족의 제전’으로 열려 전 세계에 이를 과시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전망이 열렸다는 것, △남북군사회담으로 한반도 군사긴장을 대폭 완화하고 평화실현의 주도권을 남북이 잡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남북공조의 힘으로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시야에 들어왔다는 것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대화 계속으로 제기된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남북화해와 협상이 공동선언 정신인 ‘자주’와 ‘우리민족끼리’의 실천으로서 비약적으로 진전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5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문제만’ 협의하도록 요구. 아베 정권도 남북회담 전날 외무성 관료를 서울에 급파하여 대북압력을 거듭 확인하는 등 미국과 일본은 남북대화의 진전과 한미일에 의한 대북 포위망이 무너질까 두려워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노골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마다하지 않았다. 연기한 한미연합군사연습도 4월에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미일의 노골적인 간섭을 엄중히 규탄하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이는 침략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비롯한 민족공동행사가 개최되고 ‘제2의 6.15시대’가 열리도록 앞으로도 통일운동에 매진할 결의를 표명한다.

2018년 1월 10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