声明-憲法裁判所の朴槿恵弾劾決定を歓迎する

2017-3-10

今日、憲法裁判所は朴槿恵大統領に対する弾劾訴追の認容を発表、弾劾が決定した。これにより、朴槿恵の大統領職は即時解かれた。われわれはこの決定を全面的に支持、歓迎するとともに、憲法裁判所の妥当で賢明な判断を評価するものである。

「朴槿恵―崔順実ゲート」で明らかになった、朴槿恵による憲政秩序の破壊と国政ろう断に対する国民の怒りは、全土で巨大なキャンドルとなって燃え上がり、「朴槿恵弾劾・逮捕処罰」の天を衝く喚声は青瓦台、政府、国会そして憲法裁判所をも完全に包み込んだ。弾劾決定は「朴槿恵を決して許さない」とする民意が実現したものであり、キャンドルの勝利だ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キャンドルの闘いは、この勝利にとどまるものでは決してない。今回の憲法裁判所の調査と特別検察チームの捜査により、朴槿恵と崔順実の罪状はもちろんのこと、関連して青瓦台・政府高官と李在鎔・サムスン電子副会長ら財界首脳の不正腐敗も明らかにされた。そして、まずは朴槿恵を即時逮捕し捜査に入ることを軸に、すべての容疑者を徹底的に調査し、隠されてきた事実を満天下に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朴槿恵の退陣要求から始まったキャンドルの闘いは、発展しながら、こうした積弊の清算を強く求めるに至った。長年に渡り、この国と国民を好き放題に「くいもの」にしてきた勢力を、これを機会に清算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間、黄教安職務代行率いる政府と与党・自由韓国党は朴槿恵弾劾に反対し、合わせて朴槿恵を支持する極右団体は、キャンドルデモに対して「従北(北朝鮮に追従するの意)」攻撃まで持ち出し、弾劾反対キャンペーンを露骨に展開してきた。自らの既得権益を死守するためにはなりふりかまわない、まさに積弊勢力である。弾劾決定に危機感をつのらせているだろう、この勢力も一掃しなければならない。

弾劾決定に伴い、5月初めには大統領選挙が実施されることになる。積弊を清算し民主改革を進め、平和と統一を実現していく大統領を選出し、進歩的な方向性を持つ民主政権を創出することが民意の実現だといえる。そのためには、キャンドルを掲げ続け、「国民こそが主人公」との主権意識を発揮することが何より重要であり、そのキャンドルのもとに反保守大連合が構築され、民主政権をつくりだすことが、時代と情勢の要求であり、国民の願いだ。

国内のキャンドル闘争と固く連帯して闘ってきた韓統連は、第16期代議員大会で確認した方針である政権交代、すなわち「民主政権の創出」を全力で実現し、自主・民主・統一へと進む大路の扉をこの手で必ず開く決意だ。

2017年3月10日
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


성명-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을 환영 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인용을 발표, 탄핵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의 대통령직은 즉시 해제되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 환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타당하고 현명한 판단을 평가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밝혀진 박근혜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전국에서 거대한 촛불이 되어 불타오르고 “박근혜 탄핵·체포 처벌”의 하늘을 찌르는 함성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에워쌌다. 탄핵결정은 “박근혜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민의가 실현된 것이며 촛불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촛불의 투쟁은 이 승리에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조사와 특별검찰팀의 수사로 박근혜와 최순실의 죄상은 물론, 관련된 청와대·정부 고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의 부정부패도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먼저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을 축으로 모든 혐의자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숨겨진 사실을 만천하에 밝혀내지 않으면 안된다. 박근혜 퇴진요구에서 시작된 촛불투쟁은 발전하면서 이러한 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 나라와 국민을 제멋대로 ‘이용물’로 삼아온 세력을 이번 기회에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황교안 직무대행이 이끄는 정부와 여당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고 또 박근혜를 지지하는 극우단체는 촛불시위에 대해 ‘종북’공격까지 끄집어내어 탄핵반대 캠페인을 노골적으로 전개해왔다. 자신의 기득권익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체면을 불고하는 바로 적폐세력이다. 탄핵 결정에 위기감을 높이고 있을 이 세력도 일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탄핵결정에 따라 5월 초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추진하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나가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진보적인 방향성을 가진 민주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민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 촛불을 들어 ‘국민이야말로 주인공’이라는 주권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촛불아래 반보수대연합이 구축되어 민주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대와 정세의 요구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이다.

국내의 촛불투쟁과 굳게 연대하여 투쟁해온 한통련은 제16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인한 방침인 정권교체, 즉 ‘민주정권 창출’을 전력으로 실현하여 자주·민주·통일로 나아가는 대로의 문을 이 손으로 기필코 열어나갈 결의이다.

2017년 3월 10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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