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大統領　バラク・オバマ　貴下

抗議文―核戦争につながるサード韓国配備と合同軍事演習ＵＦＧに断固反対する

米国は従米の朴槿恵政権を率いてサードの韓国配備を決定し、来る８月２２日から２６日まで韓米合同軍事演習「ウルチ・フリーダム・ガーディアン」（ＵＦＧ）を強行しようとしている。

米国オバマ政権はサードの韓国配備によって「北朝鮮の脅威から韓国を守る」と強弁しているが、それは韓国民を欺瞞する術策に過ぎない。北朝鮮だけでなく、中国とロシアを監視と攻撃の対象にしているサードは米国のアジア覇権の野欲から出されたものだ。サード韓国配備によってアジアの新冷戦（米国・日本・韓国対北朝鮮・中国・ロシア）が本格化し、韓国はその前線基地としての役割を強要される。サード韓国配備は東アジア諸国の核軍拡競争を激化させ、核戦争の危機を極度に高める。戦争が勃発すれば、韓国は米国と対決する国々から真っ先に攻撃されるだろう。

朝鮮半島と東アジアの核戦争の危機を高めるサード韓国配備に対して韓国民の多くが、そして北朝鮮、中国、ロシアが猛烈に反対している。平和を望む多くの人々と連帯して、私たちはサード韓国配備が撤回されるまで強力に闘争するだろう。

北朝鮮を仮想敵国とした核戦争演習であるＵＦＧには米軍と韓国軍など８万人近くが参加するほか、民間などからも５０万人が動員される。この大規模な戦争演習には核を使用できる戦略兵器が投入される。あわせて今回の演習の直前に米国が最新の戦略爆撃機Ｂ１Ｂをグアムに配備したことを黙過できない。

サード配備問題で朝鮮半島の緊張が高まっている中、さらにＵＦＧが強行されるならば、朝鮮半島の軍事緊張は極度に高まるだろう。オバマ大統領は即刻、ＵＦＧを中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アジア覇権の道具となる韓米日３角軍事同盟の完成を急ぐ米国は、韓日関係を「改善」するために躍起になってきた。昨年末、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韓日両政府間の合意なるものがあったが、この売国的合意の背後には米国の介入と圧力があった。われわれは韓日間の売国的合意にも、韓米日３角軍事同盟にも、米国の韓国に対する介入と干渉にも断固反対する。

朝鮮半島の休戦協定が締結されてから６３年もの歳月が流れた。誰の目にも停戦の維持が困難になっているにも関わらず、米国は未だに平和協定を締結するための朝米対話を拒否している。まさにこうした米国の変わることのない北朝鮮に対する敵視政策とアジア覇権主義が戦争危機の根本要因である。核戦争が勃発すれば、米国も致命的打撃を蒙るのは必至だ。米国は自国の軍人と国民の安全のためにも平和協定を締結し、駐韓米軍を撤退しなければならない。

要求項目
1.サード韓国配備決定を撤回せよ！
1.韓米合同軍事演習ＵＦＧを即刻中止せよ！
1.韓米日三角軍事同盟とアジア覇権主義に断固反対する！
1.米国は韓国に対する内政干渉を中止せよ！
1.平和協定締結のための北朝鮮との対話に応じよ！

２０１６年８月１２日

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　在日韓国青年同盟　在日韓国民主女性会　在日韓国人学生協議会

미국 대통령 버락•오바마 귀하

[항의문] 핵전쟁으로 몰아가는 사드 한국배치와 합동군사연습 UFG를 단호히 반대 한다

미국은 종미 박근혜 정권을 거느리고 사드 한국배치를 결정하고 오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한미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권은 사드 한국 배치로 “북한의 위협에서 한국을 지킨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것은 한국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뿐 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와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사드는 미국의 아시아 패권 야욕에서 나온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로 아시아의 신냉전(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이 본격화하고 한국은 그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이 강요된다. 사드 한국배치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핵군확 경쟁을 격화시켜 핵전쟁의 위기를 극도로 높인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미국과 대결하는 나라들로부터 맨 먼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핵전쟁 위기를 높이는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한국 국민 대다수가,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북한을 가상 적국으로 한 핵전쟁연습인 UFG에는 미군과 한국군 등 8만 여명이 참가하며 민간 등에서 50만 명이 동원된다. 이 대규모 전쟁연습에는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무기가 투입된다. 아울러 이번 연습 직전에 미국이 최신 전략 폭격기 B1B를 괌에 배치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사드 배치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군다나 UFG가 강행된다면 한반도의 군사긴장은 극도로 높아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UFG를 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아 패권의 도구가 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완성을 서두르는 미국은  그 일환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를 써왔다.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한일양정부의 합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매국적 합의의 배후에 미국의 개입과 압력이 있었다. 우리는 한일 간의 매국적 합의에도,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한반도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63년의 세월이 흘렀다. 누가 보더라도 정전 유지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북미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변함없는 대북 적대정책과 아시아 패권주의가 전쟁위기의 근본 요인이다. 핵전쟁이 발발하면 미국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틀림없다. 미국은 자국의 군인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퇴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구항목
1. 사드 한국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1. 한미합동군사연습 UFG를 즉각 중지하라!
1.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아시아 패권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1. 미국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지하라!
1.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라!

2016년 8월 12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