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国大統領　朴槿恵　貴下

朴槿恵政権は即刻退陣しろ！

朴槿恵政権の引き続く悪政失政、繰り返される不正腐敗、底知れぬ無能無責任に対する韓国民の湧き上がる怒りは今や、天を衝く勢いだ。

「北朝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核・ミサイルの脅威から国民を守るため」として、星州への配備を電撃決定したサード（ＴＨＡＡＤ、高高度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は、南北関係を一層緊張させるだけでなく、中国とロシアを巻き込んで朝鮮半島と東アジアに「新冷戦」ともいえる対立構図をつくりだし、核戦争の危機を高めると同時に、韓国を最も危険な前線基地にしてしまった。さらに８月２２日からは対北核侵略演習といえる韓米合同軍事演習「乙支（ウルチ）フリーダム・ガーディアン」を展開するなど、米国に追従して対北強硬路線をひた走る朴政権には、朝鮮半島の平和と韓国民の安全など眼中になく、米国の覇権のために国家主権までさしだし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状況だ。

また、朴政権は８・１５ソウル共同行事の開催や連席会議の提案をまったく無視し、各界各層で高まる南北関係改善を求める声に背を向け、むしろサード配備や軍事演習で朝鮮半島の緊張を煽り立てるばかりである。

国内では、セウォル号惨事特別調査委員会の活動を強制終了させ、惨事の真相を永久に闇に葬り、責任追求を逃れようとたくらんでいる。そして、セウォル号惨事の遺家族や支援団体の抗議行動、サード反対運動にとどまらず、労働闘争、農民運動、青年学生の闘いなど、正当な抗議と反対の意思表示をひぼう中傷、弾圧して、抑えこもうとするのもこの政権の常套手段だ。昨年の民衆総決起闘争で警察から受けた直撃放水により、いまだに意識不明のペク・ナムギ氏を、当局は謝罪はおろか見舞おうともしない。

一方、朴大統領は支持勢力拡大を狙って総選挙の公認作業に露骨に介入、最近では収賄容疑で逮捕されたチン・ギョンジュン検事長と関連して、側近のウ・ビョンウ民政首席秘書官の不動産疑惑などのもみ消しと幕引きに必死だ。憲政秩序と民主主義、そして社会正義を踏みにじり、不正腐敗まみれなのは大統領自身である。

韓日間では、昨年末の「慰安婦」拙速合意に対する国民的な反発を無視して、日本政府と歩調を合わせて財団設立を強行し、この政権がいかに親日かをあますところなく示している。

総選挙では朴槿恵・セヌリ党政権に対する国民の厳しい審判が下され、与小野大国会が生まれた。しかし、その後の朴政権の所業をみると、この政権は一切反省していないことがよく分かる。国民を無視し北を敵視しながら、視線はひたすら米日外勢に向いていることがますます明らかになった。自主を放棄し民主を否定し、平和を破壊し統一を阻害する無能無責任・朴政権は即刻退陣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民は黙ってはいない。民意に背く政権の末路は歴史が示すとおりだ。われわれは怒りをもって次のとおり抗議の申し入れをする。

１．売国奴・朴槿恵政権は即刻退陣しろ！
１．サード配備決定を撤回しろ！
１．乙支フリーダム・ガーディアンを中止しろ！
１．韓日「慰安婦」拙速合意を破棄しろ！
１．連席会議と８・１５ソウル共同行事を妨害するな！

２０１６年８月１２日

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　在日韓国青年同盟　在日韓国民主女性会　在日韓国人学生協議会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귀하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잇따른 악정 실정, 되풀이되는 부정부패, 한도를 알 수 없는 무능 무책임에 대한 한국 국민의 들끓는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를 기세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라며 성주에 배치를 전격 결정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남북관계를 더한층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말려들게 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신냉전’이라 할 수 있는 대립구도를 만들게 되어 핵전쟁 위기를 높이고 동시에 한국을 가장 위험한 전초기지로 만들어버렸다. 더구나 8월 22일부터 대북핵침략연습이라 할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전개하는 등 미국에 추종하여 대북 강경노선을 오로지 달리는 박 정권에게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 등은 안중에 없으며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국가 주권마저 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또 박 정권은 8.15서울공동행사 개최와 연석회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각계각층에서 높아지는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등을 돌리고 오히려 사드 배치와 군사연습으로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국내에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켜 참사의 진상을 영구히 어둠속에 묻고 책임추궁을 피하려는 책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나 지원단체의 항의행동, 사드 반대운동에 그치지 않고 노동투쟁, 농민운동, 청년학생들의 투쟁 등 정당한 항의와 반대의사 표시를 비방 중상, 탄압하여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이 정권의 상투수단이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경찰의 물대포 직격탄을 맞아 아직도 의식불명의 백남기 씨를 당국은 사죄는커녕 문병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지 세력 확대를 노려 총선 공천 작업에 노골적으로 개입, 최근에는 뇌물수수 의혹으로 체포된 진경준 검사장과 관련하여 측근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의 부동산 의혹 등을 무마하여 종결짓기 위해 필사적이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부정부패 투성이는 대통령 자신이다.

한일간에는 지난해 연말 ‘위안부’ 졸속합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무시하고 일본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재단설립을 강행하여 이 정부가 얼마나 친일인가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총선에서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그러나 그 후 박 정권의 소행을 보면 이 정권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북을 적대시하면서 시선은 오로지 미일외세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더 확실해졌다. 자주를 포기하고 민주를 부정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 정권은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민의를 배반하는 정권의 말로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치솟는 분노로 다음과 같이 항의의 요청을 한다.

1. 매국노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1.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1.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중지하라!
1.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를 파기하라!
1. 연석회의와 8.15서울공동행사를 방해하지 말라!

2016년 8월 12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