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적폐청산에 모순하는 박근혜 사면을 단호히 규탄한다!

지난 12월24일, 한국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정와대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국민통합 의사를 밝혔지만 박근혜 일파 즉 적폐세력이야말로 국내를 정치사상과 특권계급으로 차별하며 분단시킨 주범 그 자체입니다.

박근혜를 사면하는 것은, 민중의 심판에 정치세력이 응답한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박근혜 사면 후의 한국사회가 더 심각한 분단과 대립으로 몰려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사죄와 반성이 없는 박근혜 사면에 촛불혁명의 주인인 청년을 대표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내란 음모 죄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을 약 8년만에 가석방했습니다. 이 의원이 선동,내란 음모의 죄로 고발당한 근거라는 “혁명조직 RO”는 재판 과정에서 실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박근혜 정부에 의한 통합진보당 및 진보진영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던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의한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이 정권 말기에 석방된 것은, 운동의 성과라는 면도 있겠지만 정부의 결단이 너무나도 늦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석기 의원을 구속한 주범은 박근혜 정권입니다. 가해자가 사면을 받고 피해자가 가석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추태가 드러난 “2021년말 사면, 가석방 사건”이고 정권 밑에서 적폐청산이 늦어져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하지 못한 전형적 사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국내 정세를 통해서 적폐청산이야말로 대선에도 깊이 관련되는 한국사회의 긴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원인 “불평등의 만연”은 대장동 사태를 봐도 명백하듯이, 예외없이 적폐세력의 부정,부패에 기인합니다. 오늘날의 문재인 정권의 대처요법식,기회주의적인 모습은 촛불 민의, 적폐청산 요구에서 빗나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적폐세력의 근원을 살피면 군사독재와 그것을 뒷받침한 반통일세력,친일파 세력으로 이어집니다.최대 적폐인 분단 적폐를 청산하여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국내의 반통일 친일적폐세력을 없애야 합니다.같은 민족을 적으로 삼아 국내외 동포를 탄압하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번 대선의 쟁점이 되도록, 우리 해외 동포의 입장에서도 소리를 높여 더욱 활발하게 운동을 펼쳐간다.

우리 한청은 자주,민주,통일의 기치 아래, 국내에서 과감하게 투쟁하는 청년학생들과 연대하여 적폐청산 관철,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 통일 촉진을 구축하여 앞으로도 힘차게 투쟁해 나간다.

2021년12월27일
재일한국청년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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