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4·19혁명 63주년 재일한국인 청년 성명

2023-4-19

오늘 우리는 민족사에 찬연히 빛나는 사월혁명 63주년을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약 1년이 되는 오늘,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우려한 것은 모두 현실이 되어 상상조차 못한 참사가 퍼지고 있다. 검찰권력을 동원한 정치보복과 공안탄압이 횡행하는 검찰독재 체제가 되어 있다. 미국 의존경제가 더욱 진행되어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차단되어 한미협동 군사훈련에 대해 핵탑재 가능한 미사일 발사훈련으로 대응하는 “강대강” 군사대립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일관계에서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정부가 사죄도 배상도 강제동원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굴욕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1965년 한일조약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공식이 보강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문재인 전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율 30%대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남부 “왕” 처럼 행동하는 인물이 제20대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다.

우리 조국은 “헬 조선”의 재래 아니면 그 이상의 전방위적인 참사가 확대되고 있지만 민중이 주인이 되어 싸우는 “투쟁의 역사”는 오늘도 계승되어 있다. 취임부터 반년도 안 되는 채 촛불 시위가 시작되어 수만명의 시민이 자주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빼앗긴 가운데 정부는 “유족이 정치세력화한다”며 유족의 분단을 도모했다. 이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분노가 공감을 불러 촛불은 더욱 크게 타오르고 있다. 또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뒤에는 “자주독립” 슬로건을 내걸려 시민들은 건국 이래 이어온 근본 모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일제 해방 78년, 정전 협정 70년, 그리고 사월 혁명으로부터 63년을 맞이하는 오늘, 투쟁은 최종 국면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모든 투쟁의 원점은 사월혁명에 있다.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조국은 동아시아의 지배력 유지를 도모한 미국에 의해 분단되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 출범한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을 빌미로 군사통수권을 미국으로 넘긴 것을 비롯해 괴뢰 정권으로서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재 정치를 펼쳤다. 도를 넘은 부정선거로 권력을 집중시킨 것을 발판으로 삼아 대립하는 정치인을 간첩 혐의 날조로 처형하는 등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거가 횡행하고 있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살인조차 마다하지 않는 독재 정치에 온 국민이 궐기한 사월혁명은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대통령을 하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움켜잡은 승리는 미국의 뒷받침을 받은 박정희 군부 5.16 쿠데타에게 빼앗겨 반공의 깃발 아래 한국은 다시 독재 시대로 되돌아갔다. 사월혁명의 성과는 군화로 짓밟혔지만 사월혁명의 정의의 투쟁과 승리는 바다를 넘어 재일동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우리 한청이 결성되어 사월혁명 정신을 해외에서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오늘의 투쟁과제는 “윤석열 정부 규탄”에 집약된다. 민주주의를 짓밟여 같은 민족인 조선과의 군사대립을 깊게 하고 식민지 침략의 사과와 배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재일동포청년의 민족적 해방은 결코 실현할 수 없다. 일제 식민지 지배의 생증인인 우리 재일동포 청년이 윤석열 정권에 분노를 갖고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 촛불 시민이 요구하는 “자주독립”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전환을 실현해야 달성할 수 있다. 외세와 그 추종세력에 의해 휘두르는 건국 이래 이어온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민중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것이 오늘날의 사월혁명의 완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월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재일한국인 청년으로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구하는 한국 민중, 국내 청년학생과 굳게 연대해 사월혁명 완수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3년 4월 19일
재일한국청년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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